"중소기업 옴부즈만, 7년간 7조원 이상 규제비용 절감"
5일 '중소?중견기업 규제개혁'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2009년 7월 개소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7년여간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애로 2천463건을 해결해 7조원 이상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중소?중견기업 규제개혁의 오늘과 내일'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자 이혜영 광운대 교수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2009년 7월 개소 후 2천821일 동안 550회 현장을 방문해 4천191명의 기업인과 만났다.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애로 2천463건을 개선하는 등 총 1만2천990건의 규제 민원을 처리했다.
일부 과제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7조1천억원의 규제 비용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교수가 한국규제학회, ㈜글로벌 리서치와 '기업 활력지수'를 측정한 결과 중소기업 활력 지수는 57.29점으로 '보통'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력지수란 규제나 정책 등이 얼마나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높이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60점을 '보통'으로 본다.
이 교수는 세미나에서 "국토·환경 및 금융 관련 기관이 규제·행태·정책 영역 모두에서 미흡하다"며 "핵심규제·정책 개선노력 및 효과창출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할 예정이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의 규제문제점을 논의한다는 점에 이번 세미나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돼 기업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규제,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기업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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