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선후보 공약] ②경제·복지분야
文·安·劉·沈 "정부가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재벌개혁" 한목소리
洪 "일자리 창출은 기업 몫…반(反)기업 문화 경제발전에 악영향"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동현 서혜림 박수윤 기자 = 5월9일 '장미대선'을 향해 뛰고 있는 5당의 대선주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 등 주요 경제문제에 대해 제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 文·安·劉·沈 "정부가 일자리 창출 나서야"…洪 "일자리는 민간이" = 각 후보가 대선 경제공약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단연 일자리 창출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 개를 포함한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가 창출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가 조직을 신설해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총 3조 원 정도의 재원을 들여 1인당 연간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일자리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 등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고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등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정부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뿐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고 강조한다. 문 후보의 공공 일자리 창출 공약에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 감축 등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 文·安·劉·沈 "재벌개혁·특혜근절"…洪 "재벌 죄악시하면 안돼" = 재벌개혁을 놓고도 후보들 간에 입장이 갈리고 있다.
문 후보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을 통해 경영구조를 투명화하고 지주회사제도가 기업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권은 제한하고 '준조세 금지법' 제정도 약속했다.
안 전 대표도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 하도급법과 유통업법 등을 개정하고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비리기업인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와 심 후보도 갑을관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단소송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재벌의 '나쁜 짓'은 책임을 묻되 재벌 자체를 죄악시하는 문화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저서에서 "탈세를 하거나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재벌 2·3세의 탈선은 응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반(反)기업·반 재벌을 부르짖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건 모순"이라고 밝혔다.
◇ 文·劉·沈 "가진 자가 세금 더 내야" = 문 후보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상속세를 높이는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일단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되, 명목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올해 들어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국민의당이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유 후보는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정책을 중부담-중복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현행 18%에서 22%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조세부담률 인상을 위해 누진 구조를 강화하고 법인세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이 더 내게 하자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재원을 복지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낮아진 법인세·소득세율을 정상화하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아직 법인세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5당 주자 모두 서민복지 초점 = 후보들은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이자제한율 상한을 20%까지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10 to 4'(오전 10시∼오후 4시) 근무 방식으로 임금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전업주부, 비정규직·자영업자의 여성은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안 전 대표는 세대별, 선별적 복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 전 대표 캠프 정책실장인 채이배 의원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어르신 기초연금을 증대하고, 아동수당 도입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초기 단계에서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므로 소득별·계층별로 나눠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의 복지 정책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만 5세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시행하는 전면무상보육을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지원하고, 초·중·고교부터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현재 월평균 36만 원인 국민연금에 최저연금액을 도입, 단계적으로 80만 원 수준까지 올리고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2014년 기준 36.8%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수당 인상, 칼퇴근과 초과근로 제한, 공공보육시설 70%까지 확대, 초등~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 도입 등을 내놓았다.
심 후보는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중 3조8천억 원으로 각종 암 치료비와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100% 책임지고, 청년 1인당 1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청년 사회상속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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