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美中 정상회담, 북핵 해법 실마리라도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6∼7일(현지시간)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임을 확인하고,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핵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을 '도울지 말지'를 택일하라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낸 셈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미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도 그걸 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행동에 나서도록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의미로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말고 결정적인 행동(definitive actions)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공개적으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 전에 서둘러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의 여러 옵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중국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획기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잖다. 최근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쩌광(鄭澤光)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달 31일 미·중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핵 해법으로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무역 불균형, 남중국해 영유권, 환율 문제 등 양국 간의 여러 현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경제 영역에서 최대한 이익을 챙기고, 중국은 사활적 이익이 걸린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거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적 현안이다. 더구나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더 고도화하고 핵탄두 경량화에도 성공한다면 당장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최대한 설득해 북핵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 측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한미 양국의 안보동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중국도 세계 주요 2개국(G2)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옹졸한 사드 보복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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