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경 보호무역'은 요란한 빈수레?…"말vs실행 온도차"

트럼프 '강경 보호무역'은 요란한 빈수레?…"말vs실행 온도차"

트럼프 '호언장담' 후 관련 부처가 '신중' 실행

정부내 '강경 보호무역주의자' vs '온건 자유무역주의자' 충돌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무역 문제와 관련, 말만 호전적이지 몽둥이는 조그만 것을 휘두르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지적했다.

신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재한 무역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 석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호언장담하고 행정부는 얌전하게 행동하는 현상이 또다시 연출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미국 제조업의 위대한 부활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장담하는가 하면 "내 정부에서는 미국인의 번영이 도둑맞는 일은 종식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미국 무역적자의 구조 연구를 허용하고 기존의 관세 부과 관련 법률의 집행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 2개가 미국의 재산을 늘리는 데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꼬집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일자리를 죽이는 '잠재적 참사'라며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그의 무역담당 고위 보좌관은 TPP를 자체 협정의 출발선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무역 협정이라며 전면 재협상하거나 아예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백악관은 현재 소폭의 개정만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거대한 무역적자와 일자리 손실이 더는 있을 수 없다"며 중국에 선제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 역조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의 이러한 엇박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NYT는 해석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정하겠다는 그의 공약을 예로 들면 환율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데다 값비싼 경제분쟁을 피하라는 의회 및 재계 단체들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 무역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강경 보호무역주의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공약을 지지하는 반면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상당수 참모는 온건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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