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美, 정상회담 앞서 대북 제재로 中 압박"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출범 후 처음으로 북한의 기업과 개인 등 12개 대상을 무더기로 제재한 것에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와 더불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논평을 내고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 북한의 제3국 내 조달 창구와 자금줄을 폐쇄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재 대상이 된 11명의 북한 인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제3국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과조달을 해온 인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무엇보다 중국과 석탄을 거래하는 북한 기업 '백설무역'이 표적이 된 것에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백설무역을 제재 대상에 지정함으로써 중국과 북한 간 석탄 무역을 확실하게 지목했다"며 "이는 오는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며, 중국에 대한 2차 제재 위협을 넌지시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백설무역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사 11명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석탄을 정조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 중인 트럼프 정부가 제3국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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