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74만대,5년새 2배↑…"범죄예방 위해 확대"vs"사생활 침해"
2015년말 기준…"CCTV 통해 강력 사건의 90%가량을 해결"
"공권력 행사를 위한 설치,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폐쇄회로(CC) TV가 전국에 74만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범죄예방·검거를 위해서 CCTV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는 추가 설치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는 총 73만9천232대였다.
설치 목적별로 보면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이 36만3천331대(49.1%)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범죄예방도 34만758대(46.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교통단속(2만1천243대·2.9%), 교통정보수집 분석 및 제공(1만3천900대·1.9%) 등이 뒤를 이었다.
2015년 CCTV 수는 2010년 30만9천227대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2011년 36만4천303대, 2012년 46만1천747대, 2013년 56만5천724대, 2014년 65만5천30대 등 매년 10만 단위 앞자리를 바꿔가며 급격히 늘었다.
CCTV는 무엇보다 발생 범죄 검거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
영등포구 일대 빈집을 돌며 89차례 귀금속 등 1억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은 이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은 한 것은 CCTV였다.
경찰은 범죄현장 주변 CCTV 100곳의 녹화 영상 700시간 분량을 확보해 분석하고 추적한 끝에 이씨를 검거했다.
강력 사건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CCTV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CCTV 사각지대에서 생기는 사건·사고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를 막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CCTV를 지금보다 더욱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은 "CCTV를 통해 강력 사건의 90%가량을 해결하고 있기에 초동수사는 CCTV 확보부터 시작한다"며 "범죄자들도 설치된 CCTV를 의식하기에 더욱 많은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CCTV를 통해 과도한 공권력을 휘두르는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추가 설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같은 맥락이다.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지만 오히려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 여론에 부닥쳤다.
정의가 모호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가 수집·활용될 수 있으며, 제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CCTV에 녹음기능까지 부여해 시민을 도청하는 등 사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왔다.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일부 조항이 이미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모순되거나 중복돼 이 법에 편입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박지호 간사는 "CCTV 확대는 제한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포괄적인 안전만 생각하다가 개인의 사생활 등 미시적인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CCTV를 공권력이 공권력 행사를 위해 설치하는 것은 위험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현황
(단위 : 대)
┌─────┬─────┬─────┬────┬────┬────┬────┐
│ │2010년│2011년│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
│범죄예방 │107,258 │141,791 │188,168 │260,098 │291,438 │340,758 │
├─────┼─────┼─────┼────┼────┼────┼────┤
│시설안전 │192,662 │207,343 │249,947 │278,002 │332,581 │363,331 │
│및 화재예 │ │ │││││
│방│ │ │││││
├─────┼─────┼─────┼────┼────┼────┼────┤
│교통단속 │6,288 │11,636│15,046 │17,111 │18,927 │21,243 │
├─────┼─────┼─────┼────┼────┼────┼────┤
│교통정보수│3,019 │3,532 │8,585 │10,512 │12,084 │13,900 │
│집, 분석 │ │ │││││
│및 제공 │ │ │││││
│ │ │ │││││
├─────┼─────┼─────┼────┼────┼────┼────┤
│합계 │309,227 │364,302 │461,746 │565,723 │655,030 │739,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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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행정자치부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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