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 흙수저 계층이동 사다리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해야
"불신 조장·불공정·차별 행위 처벌 강화해야"
중장기전략위원회, '사회자본' 확충 정책과제 제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사회 구성원간 갈등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면 법률을 제·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경책도 써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3대 중장기전략 과제 중 하나인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사회자본이란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간 협력을 끌어내는 무형 자산을 의미한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자본 형성과 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회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제3의 자본'으로도 불린다. 사회신뢰가 10% 증가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0.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구성원 간 갈등의 골은 깊고 신뢰는 낮아 사회자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낮은 수준의 사회자본은 각종 지표로도 드러난다.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7위(2009∼2013년 평균)로 높은 편이다.
2014년 OECD가 발표한 사회지표를 보면 정부 신뢰는 34개국 중 29위였고, 타인에 대한 신뢰는 35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사회자본이 없다시피 하는 이유는 기본 토대인 사회신뢰와 사회통합 역량이 미흡한 탓으로 전략위는 판단했다.
법·제도, 정책에 대한 불신의 문화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불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그 결과를 수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민·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차별은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흙수저론'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로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이동성이 약화했다는 것이다.
이런 진단으로 전략위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신뢰 제고와 사회통합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필요하면 법률 제정이나 개정으로 처벌하거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단 기만·불공정·불투명성을 타파해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동체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증, 무고 등 거짓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가짜 뉴스, 뜬소문을 차단하고 사회 고위층의 직업윤리 강화도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밀실 정책'이라는 오명을 씻으려 공공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담당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세우는 정책실명제와 정책이력제를 내실화하자고 제안했다.
불공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성적조작, 부정입학 등 교육체계 신뢰훼손 행위가 더는 나타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가이드라인 마련도 제시했다.
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위생·식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략위는 건의했다.
증명 책임도 소비자가 아닌 업체에 부과하는 동시에 '블랙컨슈머'에 대해서는 사회적 제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팀 프로젝트, 토의·토론식 수업 확대로 어린 시절부터 소통과 참여, 협력이 몸에 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양극화와 사회 이동성 악화를 줄이려 법률과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귀화인·외국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배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자고 했다.
사회안전망도 더욱 촘촘히 짜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 등을 연계해 가구 단위에서 적정 생활 수준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하기를 기대했다.
빈곤의 대물림 차단도 꾀한다. 국가장학금제도를 저소득층 집중 지원으로 전환하고, 고용·채용 우대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튼튼하게 보강한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 이동성을 수치화하는 종합지표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공표해 정책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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