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새 판 짤 미중정상회담…김정은, 그 전에 핵실험할까
트럼프, 북핵해결 위해 다른 對중국 지렛대 사용할지 주목
北, 정상회담 전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위해 핵실험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사이의 미중 정상회담이 내달 6∼7일로 확정되면서 북핵 문제의 진로는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두 강대국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는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올라갈 전망이다. 문제는 양 정상이 다른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해법에 있어서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여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가 공격하는 측이라면 시진핑은 방어하는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인정, 남중국해 문제, 환율 조작국 지정,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 등과 같은 대(對) 중국 지렛대들을 북핵 문제 해결에 사용하려할지, 아니면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국 압박 수단으로 북핵 카드를 사용할지에 외교가는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안에서 타협할 테니 북한의 핵개발 셈법을 바꿀 수 있는 압박을 가하라'고 시 주석에게 요구할 경우 시 주석도 그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대북 제재·압박의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가 자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관계를 원만하게 출발시키는데 방점을 찍고 입장 차이가 현격한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려 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 실전배치를 향한 질주를 이어갈 '공간'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한 외교가의 전망은 엇갈린다.
대북 원유이전 금지법안과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등이 속속 추진되는 데서 보듯 미국 조야에는 당파를 떠나 북한 핵무기 위협을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에 트럼프가 북핵 문제에서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중국 기업들에 타격을 주는 세컨더리보이콧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며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초강경 조치를 중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반면 최근 러시아와의 내통 스캔들, '트럼프 케어' 법안 좌초 등으로 역대 대통령 임기초반 최저 지지율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껄끄럽게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기에 북핵 문제에서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 경우 북핵은 다른 미중간 경제 현안에 묻힘으로써 양국 정상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선에 머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의 관심은 북한이 준비를 거의 끝낸 것으로 추정되는 6차 핵실험을 미중 정상회담 전에 감행할지 여부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방한 때 '현 단계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정책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북한도 알게 됐을 것인 만큼 추가 핵실험과 관련한 관심은 버튼을 누를지 여부에서 시기 쪽으로 차츰 옮겨가는 흐름이다.
세기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는 쪽에 김정은의 관심이 쏠린다면 정상회담 전에 할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서 논의될 것을 기대하며 정상회담 전에 6차 핵실험을 실시,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행정부를 북한이 과도하게 자극할 경우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초강경 대북 압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시 주석도 마지못해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 북한은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도 클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도 북한에 대해 핵실험 자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중간 물밑 대화의 결과가 핵실험 택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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