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미래부 해체?…민주 의원모임 정부조직개편 논의
기획예산처 부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통합 의견도
일각서는 "성급한 논의" 지적…지도부 "黨 공식 기구 아냐, 문제없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 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 연구소'가 30일 토론회를 열고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방안이나 미래창조과학부를 해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관가에서도 이날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더미래연구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7년 이후 대한민국 대선 핵심 어젠다' 토론회에는 연구소장 김기식 전 의원을 비롯해 당내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각 대선주자 캠프 관계자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 측 홍종학 정책본부장, 안희정 충남지사 측 정책 담당 조승래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측 조원희 국민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김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거대 공룡조직이 됐다면서 이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나, 국제금융 부문을 분리해 금융위와 통합한 후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행정자치부에 대해서도 행정혁신처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혹은 인사조직처와 행정지원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 다양한 업무 분리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하고 별도의 노동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나, 교육부를 축소·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도 해체·재편 의견이 나왔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관광부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더미래 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회에 걸쳐 대선 어젠다 토론회를 열었으며 오늘은 이를 종합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국정공백으로 관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벌써 조직개편 논의를 하는 것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당에서도 아직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너무 앞서나간다는 비판을 조심스러워하면서 언급을 꺼리는 상황에서 외곽 싱크탱크가 먼저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는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아직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당의 공식기구가 아닌 외곽 싱크탱크가 자율적으로 진행한 토론회다. 문제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