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독도왜곡 교육 의무화…日교과서 역사·영토 도발 일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이 31일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하며 교단에서 독도 왜곡 교육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그동안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하도록 유도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극우·보수화로 치닫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독도=일본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강제하도록 제도화했다.
다음은 한일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킨 일본 교과서 검정 관련 사건의 일지다.
▲ 1949년 4월 = 일본, 검정 교과서 사용 개시
▲ 1965년 6월 =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문부성 검정 항의 소송 제기
▲ 1982년 6월 = 문부성,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에서 중국 '침략'을 '진출'로 바꿔쓰도록 지시해 파문
▲ 1982년 7월 = 한국·중국 정부가 시정 요구
▲ 1982년 11월 = 문부성 '근린제국 조항' 검정기준에 추가
▲ 2000년 9월 = 침략 미화, 황국 사관 중심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교과서 검정 신청본 내용 공개돼 파문
▲ 2001년 2월 = 한국ㆍ중국, '새역모' 교과서 문제 정식 제기
▲ 2001년 4월 3일 = 새역모 교과서 등 8종 검정 통과 발표
▲ 2001년 4월 10일 = 새역모 교과서 검정 통과 등에 반발해 이뤄진 소환 결정에 따라 최상룡 주일 한국대사 귀국
▲ 2005년 3월 29일 =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를 일본 영토 명기 주장.
▲ 2005년 3월 31일 =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성 정무관 "위안부 문제를 중ㆍ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
▲ 2005년 4월 5일 = 문부성, 후소샤(扶桑社) 왜곡 교과서 검정결과 합격 공식 발표
▲ 2006년 12월 = 1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교육기본법 개정(1947년 제정 이래 처음)
▲ 2008년 3월 28일 = 초·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관보 고시.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총칙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고"라는 문구 첫 포함.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
▲ 2008년 7월 14일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 명기)
▲ 2008년 7월 15일 = 해설서 개정에 반발해 권철현 주일 대사 귀국
▲ 2009년 3월 9일 = 고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 넣으려다 한국 정부 반발로 철회
▲ 2009년 12월 25일 = 일본 문부과학성 고교 지리·역사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입장 반영.
▲ 2010년 3월 30일 =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5학년 사회 교과서 5종 모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1년 3월 30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한 교과서 17종 가운데 14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2년 3월 27일 = 고교 1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한 교과서 39종 가운데 21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3년 3월 26일 = 고교 2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한 교과서 21종 가운데 15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4년 1월 17일 =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 기준 개정
▲ 2014년 1월 28일 =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 명시
▲ 2014년 4월 4일 =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이라는 내용을 담을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을 검정에서 합격 처리(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전체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
▲ 2015년 4월 6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지리, 공민(사회), 역사 교과서 18종 중 15종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 13종이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재
▲ 2016년 3월 18일 =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심사를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실림
▲ 2017년 2월 14일 = 문부과학성,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안 발표
▲ 2017년 3월 24일 =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24종 중 19종(79.2%)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실림. 지리(3종), 일본사(8종), 정치경제(7종), 현대사회(1종)는 전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담김
▲ 2017년 3월 31일 = 문부과학성,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 포함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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