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검찰·특검의 주요의혹 수사결과와 박 전 대통령 측 입장

입력 2017-03-30 08:31
[표] 검찰·특검의 주요의혹 수사결과와 박 전 대통령 측 입장



┌──┬────────────┬─────────┬───────────┐

││ 의혹 │검찰·특검│박근혜 전 대통령 측 해│

│││혐의 적용 │ 명 │

├──┼────────────┼─────────┼───────────┤

│ 1 │53개 대기업에 미르·K스 │직권남용권리행사방│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 │

││포츠재단 774억원 출연금 │해·강요(검찰)│파·문화 융성 등 정책 │

││강요│ │목표를 갖고 추진된 공 │

├──┼────────────┼─────────┤익사업. 기업인에게 문 │

│ 2 │롯데계열사에 K스포츠재단│직권남용권리행사방│화·체육 발전에 대한 │

││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해·강요(검찰)│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

│││ │것. │

├──┼────────────┼─────────┼───────────┤

│ 3 │삼성으로부터 뇌물 433억2│특정범죄가중처벌법│모르는 일. 누구를 봐주│

││천800만원을 받기로 약속(│상 뇌물·제3자뇌물│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

││실제 수수 금액 298억2천5│수수 │큼도 없음.│

││35만원) │(검찰·특검)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 │

││ 1) 삼성 계열사 미르·K │ │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 │

││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 │위에 불과. 뇌물을 받을│

││원 │ │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 │

││ 2) 삼성전자의 한국동계 │ │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

││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 │주고받았다는 것은 어불│

││억2천800만원│ │성설. │

││ 3) 최순실의 비덱스포츠 │ │ │

││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 │ │

││213억원(실제 수수 금액 7│ │ │

││7억 9천735만원) │ │ │

│││ │ │

├──┼────────────┼─────────┼───────────┤

│ 4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직권남용권리행사방│비서실, 문체부 등에 블│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해·강요 │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

││작성·실행 지시 │(검찰·특검) │내린 적도, 보고를 받은│

│││ │ 사실도 없음. │

│││ │ │

├──┼────────────┼─────────┼───────────┤

│ 5 │블랙리스트 정책 실행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그런 사실 없음. │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해·강요 │ │

││1급 공무원 3명 사직 압박│(검찰·특검) │ │

│││ │ │

├──┼────────────┼─────────┼───────────┤

│ 6 │청와대 측 의중과 다른 체│직권남용권리행사방│공무원 임면권자로서 대│

││육계 감사보고서 낸 노태 │해·강요 │통령 지시사항을 성실히│

││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검찰·특검) │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 │

││임 압박 │ │직자로서 능력이 부족한│

│││ │ 경우 책임을 물은 적은│

│││ │ 있음.│

│││ │ │

├──┼────────────┼─────────┼───────────┤

│ 7 │최순실 측근 이상화 전 KE│직권남용권리행사방│최순실부터 이상화 본부│

││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 │해·강요 │장에 대한 인사 청탁 받│

││부장 승진 압력 │(검찰·특검) │은 사실도, 승진부탁 지│

│││ │시 사실도 없음. │

│││ │ │

│││ │ │

├──┼────────────┼─────────┼───────────┤

│ 8 │현대차에 최순실 지인 회 │직권남용권리행사방│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

││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해·강요 │납품 관련 경제적 이익 │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검찰)│받은 바 없음. 중소기업│

││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 │ 애로사항을 도와주려 │

│││ │했던 연장선에서 판로를│

│││ │ 알아봐 주라고 한 것. │

│││ │ │

├──┼────────────┼─────────┼───────────┤

│ 9 │포스코그룹에 펜싱팀 창단│직권남용권리행사방│문화·체육 융성이라는 │

││해 최순실의 더블루케이가│해·강요(검찰)│정책적 관점에서 실업 │

││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 │ │체육팀 창단 협조를 부 │

││록 압박 │ │탁한 것. │

├──┼────────────┼─────────┤ │

│ 10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 │

││장애인 펜싱팀 창단해 최 │해·강요(검찰)│ │

││순실의 더블루케이와 선수│ │ │

││ 에이전트 계약 맺도록 압│ │ │

││박 │ │ │

├──┼────────────┼─────────┼───────────┤

│ 11 │KT에 최순실 측근 홍보담 │직권남용권리행사방│추천했다는 사람 중 일 │

││당자 채용 및 플레이그라 │해·강요(검찰)│부는 전혀 알지도 못함.│

││운드와 68억여원 상당의 │ │ 일부 인사들은 능력 발│

││광고 계약 압박 │ │휘할 기회 못 찾고 있다│

│││ │ 해서 기회를 알아봐 주│

│││ │라고 이야기했던 것. │

│││ │ │

├──┼────────────┼─────────┼───────────┤

│ 12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 │강요미수(검찰)│CJ그룹에 대해서 어떠한│

││석비서관에 CJ그룹 이미경│ │ 선입관 가진 사실 없음│

││ 부회장 퇴진 강요 지시 │ │. │

│││ │ │

├──┼────────────┼─────────┼───────────┤

│ 13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 │공무상비밀누설(검 │지시한 적 없음. │

││서관에 최순실에 정부 기 │찰) │ │

││밀 문건 유출 지시 │ │ │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