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토목보강재 비싸게 구입…209억원 예산낭비
권익위, 조달청·행정자치부에 사건 이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토목용 보강재를 시중보다 2∼4배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 209억3천만원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토목용 보강재 구입 관련 부패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사건을 조달청과 해당 지자체 등에 이첩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5개 지자체는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은 채 시가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토목용 보강재를 구입했다. 이들 지자체가 사들인 보강재 가격은 총 11억9천800만 원이다.
또 7개 지방 공공기관은 계약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쪼개는 등의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14억4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6개 지자체는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12억3천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지난 2014년 11월 일부 지자체가 비싸게 토목용 보강재 구매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015년 7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청은 업체 5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업체들이 시중 단가보다 3∼4배 높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1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업체 대표자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송치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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