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정치적 배분'…"여당·재선 지자체장 더 받아"
"경제영역에 정치논리 작용, 지역발전 왜곡…사용 내역과 배분 근거 공개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가 경제적 요소가 아닌 지자체장의 정당 소속이나 재선 여부 등 정치적 고려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의 하나로, 보통교부세 산정 때 반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감당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원 재원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원제, 김영신 연구위원은 29일 재정학연구에 실린 '포크배럴식 예산 배분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특별교부세 배분이 정치적 영향을 받아 지역 발전에 왜곡돼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나 국민안전처 장관의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다.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수시로 집행할 수 있으나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애초 배분 목적과 합당한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별교부세는 지역 간 격차가 큰 특성이 있다. 2012년 기준 1인당 특별교부세는 전남이 10만9천460원으로 가장 컸고 서울이 4천216원으로 가장 적었다. 약 26배 차이가 난다.
보고서는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요소를 포함해 엄밀한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특별교부세 배분을 계량분석 모형으로 분석, 정치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점검했다.
재정자립도와 상하수도보급률 등 사회경제적 변수와 함께 해당 광역자치단체별 여당 국회의원 의석 비율, 자치단체장 연임 제한 도달 여부, 여·야, 초·재선 등 정치적 요인을 분석변수로 놨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여당 소속일 경우 특별교부세 배분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인 단체장도 더 배분을 많이 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집권당 소속 단체장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재선 단체장이 특별교부세를 받는 데 더 유리하다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그러나 여당인 동시에 재선일 경우 특별교부세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미 안정적인 득표가 가능한 지역이기에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아 행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할 요인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특별교부세가 여당이나 재선 등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청주시의 신청사 건설을 위해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 500억원을 지원한 것은 2014년 재선에 성공한 이시종 충북 도지사의 영향이라고 봤다.
여당 소속인 울산시 김기현 울산시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고서 작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35억원을 받은 것도 당적이라는 정치적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별교부세 양과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며 지역 발전에 중요도가 확대되고 있다"며 "실증분석 결과 정치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 간 발전에 왜곡돼 이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받으려는 정치적 노력이 지자체의 독립성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별교부세 사용 내역과 배분 근거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면 재정의 효율적인 지출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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