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생인권조례 제정 또 무산…교육위 조례안 심의 유보

대전 학생인권조례 제정 또 무산…교육위 조례안 심의 유보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학생 인권조례 제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심의를 유보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박병철 교육위원장이 발의했다.



이날 심현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유보 동의 안건에 대해 박 위원장과 교육위 의원들이 동의했다.

박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과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개인적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동료 의원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재상정 여부는 의원들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황당한 결정'이라며 교육위를 비판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교육위의 황당한 재유보 결정은 터무니없는 논리와 가짜뉴스 수준의 사실 왜곡으로 조직적으로 반대해 온 일부 극우단체와 종교계의 위협·협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다수 시민의 의견보다는 일부 세력의 비이성적인 '뗏법 행위'만을 따르는 민심 무시 의회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결정은 1년 후 있을 지방선거에서 시민에 의해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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