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대우조선 추가 지원에 "불가피한 선택"
국무회의 모두발언…"구조조정 차질 없이 추진돼야"
"세월호 인양 후속 조치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 방안과 관련,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속에서 수십 년간 축적해온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 과정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채권자,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 고통분담의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위축, 실업문제 등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고용안정정책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는 "남아있는 인양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수습자 수습, 선체조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월호 인양이 '안전한 대한민국'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또 "지난해 출생아 수가 최저를 기록해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현재의 인구 불균형 구조가 심화하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정치권은 물론 경제·노동·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가계 부채와 관련해 "금융 분야의 관리 강화도 필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노년·서민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면밀하게 검토·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채무탕감과 재정지원 등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정치권·금융권 등이 지혜를 모아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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