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5년 연속 증액 확정…올해 사상 최대 52조원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7일 올해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조1천251억 엔(약 51조7천645억 원)으로 확정했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액 97조4천547억 엔(약 984조3천120억 원)의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을 자민당과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올해 예산 총액은 작년보다 7천329억엔(약 7조4천24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방위비만 따져보면 작년 회계연도보다 1.4% 증가한 것이다. 방위비 예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권한 뒤 2013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해 작년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어섰으며 올해 다시 늘어 5년째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과 국경 지역 섬·해역 경비 강화 등을 명분으로 국방비를 증액했다.
올해 예산에는 신형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 배치, 이지스함 수리·운용,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의 추가 구매·조종 훈련, 신형 잠수함 건조 등의 비용이 포함됐으며 중국과의 영토갈등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등 국경 지역 경비 강화도 반영됐다.
일본 정부의 방위비 예산은 내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유지한 그간의 원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체 예산 중에서는 연금·의료·개호(노인 돌봄)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예산이 올해보다 5천억엔(약 5조501억 원) 많은 32조4천735억 엔(약 327조9천888억 원)이 편성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의 3분의 1을 점하는 수준이다.
사회보장 예산이 커진 것은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70세 이상 고액 요양비 부담을 늘리고 후기 고령자의 의료제도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하는 등 국민 부담을 늘렸지만, 노인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예산 규모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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