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시장, 경남도서 '지방자치와 권력 분산형 개헌' 특강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기현 울산시장이 27일 경상남도 도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권력 분산형 개헌'을 주제로 특강했다.
김 시장은 수직적 권력구조, 중앙집권적 정부형태, 유연성 부족에 따른 국가 경쟁력 하락 등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중앙·지방간 세입 세출의 불균형 개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등 지방재정 확대와 국가사무의 포괄적 지방 이양, 6대 분야(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지역별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 자율성 보장 등 중앙-지방의 사무배분 등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특히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정국은 권력 독점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헌법적 결단, 지방정부 위상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개헌 등을 처방전으로 내놨다.
특강은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시도지사 교차 형태로 마련됐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달 24일 울산에서 특강을 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에는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 리더과정, 여성리더 심화 과정, 국방대학교,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에서, 올해에는 충청남도 공직자 6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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