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지사 3명→5명 확대·도지사 국무회의 참석 요구
지방분권 제도개선 추진안 확정…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현재 3명인 부지사를 5명으로 확대하고, 전국 시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4일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2017년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 계획안'을 확정했다.
26일 이 계획안을 보면 지자체가 행정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인구 1천200만명 이상 시도의 경우 부단체장을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전 국민의 24.8%인 1천309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행정1·2 부지사와 연정부지사 등 3명의 부지사가 있다.
도는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 시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 허용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도는 각 당과 연정을 하면서 도의원의 '지방 장관' 임명을 추진했으나 겸직 금지 조항을 내세운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도는 각 당 도의원 4명을 연정위원장으로 위촉한 상태다.
도는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경기도에도 자치입법권 특례를 부여하고, 국무회의에 각 시도지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 중이다.
경기도는 손학규 전 지사 재임 시절인 2003년부터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요구해 왔다.
도의 이번 지방분권 추진안에는 지방 재정권 강화를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5% 추가 인상하고,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21%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연천과 가평 등 도내 낙후지역을 많은 규제를 받는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등 각종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요구안도 들어 있다.
이 밖에 도는 자치입법권과 자주 재정권 강화 등을 담은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며, 분권교부세 보전분의 안정적 확보 등도 정부와 중앙 정치권에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 필요성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도가 지난해 6월 말 일반 도민 338명과 공무원 349명을 대상으로 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3.2%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지방분권회의에서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치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이제는 지역 일을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성년의 모습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으로 자치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2015년 10월 제정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계 인사 25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 자치교육과 3년 단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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