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싫으면 오바마케어 존치"…트럼프, 공화에 최후통첩(종합)
공화 내 이견에 트럼프케어 입법 난항…'협상 달인' 트럼프 위상에 흠집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예정된 '트럼프케어' 하원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트럼프케어가 전날 하원 표결 연기로 입법 과정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히자 회심의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투표에 실패하면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존치하고 다른 정책으로 걸음을 옮길 것이라는 '반(半) 도박, 반(半) 협박성' 뜻을 내비쳤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하원 공화당 회의장에 보내 압박 메시지를 전달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의 폐지·대체를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 하원이 마련한 대체법안인 이른바 '트럼프케어'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트럼프케어는 그러나 시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 내에서 삐걱거렸다.
당내 강경보수파 30명가량의 의원이 속한 모임 '프리덤 코커스'가 오바마케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트럼프케어에 반대 입장을 냈다.
여기에 중도 성향의 '화요 모임' 소속 의원들은 무보험자 증가를 우려하며 트럼프케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신 보고서에서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잃는 국민 수가 내년에 1천400만 명, 2026년엔 2천4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화당은 전체 하원 의석(435석)의 과반(218석)인 237석을 확보했지만 이탈표가 20표를 넘으면 트럼프케어는 하원 문턱조차 넘을 수 없다. 민주당에선 의원 전원(193명)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에 반대파들을 설득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화당 내 이견 조율 실패로 전날 예정됐던 하원 표결은 미뤄졌다.
트럼프케어가 공화당 내에서 삐걱대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후에도 협상가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점에서 당내 이견 조율 실패는 더욱 뼈아픈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과 해외 기업들을 압박했다. 보복 관세 등의 으름장을 놓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기업은 투자를 약속하며 '항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케어를 밀어붙이자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계획에 따른 것을 후회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공화당의 입맛에 맞는 감세 정책에 앞서 트럼프케어를 먼저 꺼내든 것을 후회한다는 말은 4명의 측근에게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케어에서부터 꼬이면서 세제개편안 등에도 줄줄이 타격이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NYT는 "'협상의 기술'의 저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의 폐기 정책을 대중 앞에서 허세 좋게 내놨지만 개인적으론 자기 회의와 씨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취임 후 '1호 행정'인 트럼프케어가 좌초하면 이후 정책들의 앞날도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상공회의소의 수석전략가인 스콧 리드는 "(트럼프케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언 하원의장은 (타격을 받아) '멍든 눈'을 갖게 될 것"이라며 "경제를 성장시킬 개혁 정책의 전진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투표 연기로 시련을 맛봤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주요 법안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면 그의 정책이 파괴되고 권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공화당 내 의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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