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연금, 기업 아닌 공공인프라에 투자하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해 기업이 아닌 공공인프라에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이 545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2035년에는 GDP의 49.4%까지 확대될 전망인데, 현재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며 주식·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성에 위협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익률만 높으면 된다는 식의 기금운용 탓에 재벌의 족벌 체제를 강화하는 데 동원되기도 했고, 옥시처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반윤리적 기업이나 일본 전범기업에도 투자됐다"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인 재무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을 '공공인프라'에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연금 투자가 국공립 어린이집·공공요양원·공공병원·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와 청년 사회주택 등 확충으로 이어지면, 세대 지속 가능성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져 국민연금에도 장기적인 이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채권투자 형식으로 정부나 지자체에 투자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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