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도, 건설현장 8곳 건설기계 계약 실태조사
(의정부=연합뉴스)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성남·광주·양평·하남 등 4개 시·군 공공사업장 8곳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와 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을 살피게 된다.
2014년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은 임대료 체불방지와 건설기계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를 빌리는 건설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도는 실태조사에서 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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