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포퓰리즘 남발…재정지속가능성 생각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선포럼서 오정근 건대교수 주장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대선 후보들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이같은 공약이 실현될 경우 재정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23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대선포럼 정책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이 주로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서 재원조달이 확실하지 않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오 교수는 "복지지출과 연금보전, 건강보험국고지원을 합한 금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30년경 50%를 돌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본소득 등이 반영되면 훨씬 더 빨리 50%를 돌파해 사실상 재정위기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 집권 후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라며 "공공부문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면 이들을 먹여살리는 민간부문의 고용사정은 더 악화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명한 유권자와 솔직한 후보자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조세부담을 감소하는 공약을 내건 후보자가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공약을 내건 후보자를 선택하는 현명한 유권자가 필요하다"며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부담을 주더라도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유권자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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