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장·군수 "해외진출기업 수도권 복귀 막아야"
(통영=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시장·군수들이 해외진출기업의 수도권 복귀를 막아달라고 건의했다.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는 22일 통영시 백화당에서 열린 제75차 정기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지역에 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란 규정을 '수도권은 제외한다'로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복귀 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줬다.
그런데 지난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런 세제혜택을 수도권 전역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군수들은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경제구조 안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법상 규정을 수도권은 제외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푸드 트럭) 설치 근거가 없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에 푸드 트럭 설치 허용,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확대 지원도 건의했다.
이날 전체 18명의 시장·군수 중 11명이 참석했다.
18명으로 구성된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 상호 간 협력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군을 순회하면서 격월제로 열린다.
이창희 진주시장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제76차 정기회는 오는 5월 함안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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