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들 "차기 한국정부, 대북제재 일관성 유지해야"
하원 아태소위 청문회 개최…"개성공단 재개 안 돼"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미국 의원들이 오는 5월 출범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스티브 샤버트(공화·신시내티) 의원은 21일(현지시각)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 압박하기 : 선택권 평가' 주제의 청문회에서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집권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북정책이 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어느 성향의 정부가 한국에 집권하더라도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안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분위기 속에 차기 한국 정부가 현재 대북제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이자, 남북경제협력의 성공모델이다. 중소기업의 활로이자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의 숨통"이라며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 바 있다.
증인으로 참석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과 한국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지원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실패한 정책"이라며 대북제재의 유지를 역설했다.
앤 와그너(공화·미주리) 의원은 한국의 차기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소위원장은 "의회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대북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이성윤 터프츠대학 플래처 외교전문대학원 교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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