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불구속"·남경필 "사법부 판단"…'朴 수사' 시각차

입력 2017-03-21 11:22
유승민 "불구속"·남경필 "사법부 판단"…'朴 수사' 시각차

劉 "나라의 품격과 통합 고려", 南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1일 검찰에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를 놓고 온도 차를 드러냈다.

유 의원은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남 지사는 구속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별도 자료를 내지 않았지만, 전날 KBS가 주관한 바른정당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자기 생각을 밝혔다.

유 의원은 "검찰 수사, 기소, 재판은 엄정하게 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개인적 생각에는 국가 지도자였던 품위나 나라의 품격 등 이런 것을 생각해서 수사나 기소는 재판받을 때까지 불구속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 판단에 조금도 영향을 미칠 생각은 없지만, 나라의 앞날과 통합을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고 그에 따른 사법절차는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캠프 지상욱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에서 수사를 다 했고 증거가 다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도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꼭 구속수사를 해야 하느냐"며 "전직 대통령이 국민에게 또다시 비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반복된다면 사회 통합이나 국격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지사는 별도의 입장 자료를 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법치주의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며 "사법절차에 대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남 지사 측은 유 의원의 '불구속 수사' 주장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비쳐 부적절하다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남경필 캠프 이성권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느닷없는 유 후보의 요구는 법치주의 근간을 무시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권은 절대 사법절차에 간섭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당 차원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요구하면서도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도 높은 사법 처리를 요구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을 동정하는 일부 보수층과 멀어질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검찰 조사를 계기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국가적 혼란이 마무리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검찰은 여론과 정치권의 동향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으로서 형사소송법상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힐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당으로서는 (입장을) 정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검찰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좌고우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이나 불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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