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서 양자투자협정 로드맵 도출할 듯"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초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자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로드맵이 도출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양국이 BIT 체결 논의를 결론 내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기간에 주요 공약으로 내건 고용창출 확대에 BIT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로드맵 합의를 기정사실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9년 전 BIT 논의를 시작해 2013년 실질적 협상에 착수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데이비드 램턴 폴 H. 니츠 고등국제관계대학원(SAIS) 박사는 "양국이 향후 6∼12개월 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미국 내 중국 투자를 독려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램턴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간보다 양자 간 협정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이 BIT 같은 것을 새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BIT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이 진행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자신의 것으로 재포장해 중국 정부로부터 시장 접근에 관련해 일부 양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일자리 유지와 확대를 위해 자국 산업 내 공급과잉 해소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철강과 석탄 등의 공급과잉을 해소하면 철강, 석탄 가격 상승으로 미국 철강 기업 등의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제러미 워터맨 아시아 담당 선임 정책 고문은 "미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공급과잉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사"이라며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공급과잉 해결에 대한 관심이 재연된 것을 고려할 때 시 주석이 일부 조치를 취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터맨 고문은 "높은 수준의 투자 협정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현재 중국 정책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외국 기술 확보와 세계 시장 확장을 위한 특정 선진, 기반 산업 내 자국 기업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 등이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클라우드와 전자결제를 포함해 자국 정보통신기술(ICT)과 데이터 기반 산업을 외국기업과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와 관련 정보 보안 표준에 광범위한 위한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며 중국이 현재 이들 분야에서 접근방식을 바꾸려는 의사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비판 여론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성격이 무역·투자 관련 일부 협정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램턴 박사는 시 주석이 자국 내 민감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국수주의적 지도자이며 비판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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