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선산업, 지금 불황만 이겨내면 다시 효자노릇 할 것"
창원서 간담회…"해양선박금융공사 자본금 확대·해수부 권한 강화해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9일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된 나라는 세계사에 없다"며 조선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에서 '노동자생존권 보장 조선소 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와 경남고용포럼이 공동 주최한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정책수립을 위한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선해운산업 어려움으로 동남권 경제가 거의 쑥밭이 되다시피 했다"며 "지난해 협력업체를 포함해 3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했고 올해도 약 6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관측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또다시 수조원대 자금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며 "한진해운 파산에 이은 대우조선 2차 위기는 박근혜 정권이 경제와 기업구조조정에 얼마나 무능했는지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지금 불황만 이겨내면 다시 한국경제와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금융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용으로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며 "금융채권자 고통 분담원칙 아래 정부 추가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추가 지원금은 오로지 기업 회생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해수부를 아예 없앴고, 박근혜 정권은 해수부를 부활시켰지만 핵심기능은 다 빼고 유명무실한 민원부서로 만들어 버렸다"며 "이제는 항만 해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1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자본금 규모를 4조원 내지 5조원으로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보증을 못 받아서 수주를 해도 일을 할 수 없는 중소조선업체들을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가 지원하고 항만해운산업을 살리는 중추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운회사들의 본사 이전 노력과 한진해운 영업망인 국내 터미널을 계속 보유하고 조선산업 수주부진 극복을 위해 공공선박 발주를 늘려야 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이러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원가 필요하다"며 "해수부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 해양산업 전체를 관장하는 강력하고 힘 있는 부처로 다시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조선경기가 회복되기까지 견뎌내고 일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정부가 선수금 환급보증, 신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대신 "정부가 제 살 뜯어먹기식 저가수주가 아닌 정상수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거듭된 자금 지원에도 대우조선이 부실한 원인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도 보였다.
그는 "적어도 동일기업, 동일사업장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 지급이라는 원칙을 법제화해 임금 차별을 없애 동일 처우를 해야 한다"며 "대기업 노조에서 동의할지 모르지만, 작업복이라도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에서 조선해운해양 산업을 죽게 내버려두는 나라는 없다"며 "현 정부가 남은 기간이라도 조선산업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정권교체된다면 새 정부도 조선해운해양 산업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조선산업 살리기 대화에 이어 민주당 경남도당 당직자와 지지자 간담회를 마치고 상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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