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평가서 대북정책 선심성 평가 남발
北인권 제도화 분야 등 '매우 우수'…"이해 못할 평가" 지적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통일부가 지난해 추진한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해 자체적으로 '선심성 평가'를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공개된 통일부의 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주요 정책분야(31개 항목)와 행정관리 역량분야(조직·인사·정보화) 평가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 인권 개선 제도화 노력' 항목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 통일부는 공동체 기반 조성국을 신설하는 등 나름 북한 인권 개선의 제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개발을 담당할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6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는 등 정부가 이 분야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제도화 노력의 평가 근거는 형식적인 틀을 갖춘 측면이 아니라 안정적인 운용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기에는 통일부의 북한 인권 개선 제도화 노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일부 자체평가위는 지난해 '개성공단 기업·근로자 피해지원 추진', '이산가족 및 전후 납북피해자 문제 해결 노력', '남북공동발전을 위한 경협(경제협력) 추진기반 조성' 등에 대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로 지난해 2월 10일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의 기업·근로자 피해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우수'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 입주기업들이 실제 피해 규모보다 보상과 지원이 미진하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피해 전액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경협 추진기반 조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작년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 이산가족 가운데 74.7%는 북한 내 가족의 생사를, 납북자 가족은 83.6%가 납북자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남북경협기업들은 정부의 남북경협기업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철야농성 중이다.
통일부가 지난해 대북정책에 가장 낮은 등급인 '부진'을 받은 항목은 '인도적 대북지원 추진역량 강화'가 유일하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판단 기준은 정량적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절대평가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행정관리 역량 분야에서도 100점 만점에 86.5점으로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았다.
신혜성 통일부 창조행정담당관은 "자체평가위원회는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며 "평가 결과는 개인별 성과급 결정과 인사·정원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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