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돋보기] 민주 외 3당 개헌안 마련…"하자" vs "꼼수" 갑론을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단일 개헌안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삽입하고, 현행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3당 단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성사될 경우 19대 대통령은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대신,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당장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정략적인 개헌은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네이버 아이디 'b153****'는 이날 연합뉴스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고 "자기들이 못 먹을 밥상은 엎어버려야 한다는 심보 아니냐"고 비꼬았다.
'sang****'도 "지금의 개헌 주장은 순수성이 없어 보인다"며 "특정 당선 유력자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jong****' 역시 "개헌 추진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탄핵당한 집단'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3당의 개헌안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alli****'는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또다시 비극을 초래할 것이므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u77****'도 "이참에 4년 중임제나 의원내각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정권교체가 돼도 비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무조건 3당 야합이라 하지 말고 이참에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는 게 좋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jbje****' 역시 "적폐청산, 경제민주화 같은 중요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게 필요하다"며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mean****'는 "왜 개헌 얘기를 할 때마다 차기 대통령 임기만 얘기하느냐"며 "차기 대통령 당선 후 내년까지 개헌하고 국회 해산해도 되는 것 아니냐. 왜 의원 임기 단축은 한마디도 없느냐"고 꼬집었다.
'pepp****'는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감시받지 않는 정치권력이 문제"라며 "견제 장치나 잘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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