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서 '한국군 모체' 국방경비대 기념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를 기념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VOA는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의원이 발의한 '2017 국방경비대의 헌신과 희생을 기념하는 법안'이 지난 7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재향군인위원회에 각각 제출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방경비대는 한반도가 일제에서 독립한 직후 미군정 하에서 창설됐다며, 1945년 11월부터 1949년 1월까지 미군정 당국과 남한 주민들을 위해 치안 임무를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경비대는 창설 2년 뒤 기준으로 장교·사병 수가 총 2만5천명에 달했다.
국방경비대는 1948년 8월 5일 한국군이 창설될 때 전력의 핵심을 이뤘다.
법안은 한국의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국방경비대 근무자들이 1949년 1월 이전에 복무한 기록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 의료 보조금, 표창, 승진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방경비대에 속했던 군인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며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에 군인연금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경비대 소속으로 전사한 7천235명의 기록과 유해를 신속히 찾아내도록 한국 정부에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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