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흑자로 불공정 재단해서는 안돼…금융안전망 강화해야"
한국,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차관회의서 강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차관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 금융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IMFC는 IMF 24개 이사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되는 최고위급 회의로, 이번 차관회의는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회복세 유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과 IMF의 역할이 논의됐다.
IMF는 미국의 확정 재정정책과 신흥국 성장세로 세계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긍정 전망에 동의하면서도 높은 공동·민간부채 등 세계 경제 하방 위험 요인을 지적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유럽,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신흥시장국의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도 나왔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저성장 고착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한국은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IMF를 중심으로 한 다자적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 대출제도 개선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등 지역금융안전망과의 협력 강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제안했다.
또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 확산과 관련해 세계 경제의 포용성 제고를 위해 IMF가 구체적이고 균형 잡힌 분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공정교역' 개념으로 교역을 규제하는 것을 견제하고, 교역 흑자나 적자 자체로 교역을 공정·불공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IMF가 포괄적 분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C 춘계회의 공동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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