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자 사드보복 자성론 공개피력…"경제제재, 중국에도 영향"
자칭궈 베이징대 교수 최근 폐막한 정협에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중국의 한 저명학자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자국의 대 한국 경제 보복에 우려를 표하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혀 화제다.
15일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소장 이희옥 교수) 홈페이지에 의하면, 자칭궈(賈慶國) 베이징(北京)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14일 폐막한 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대외관계에서 경제제재는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 원장은 "경제제재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 경제의 대외 의존 정도가 높다"고 지적한 뒤 "(경제적인 보복조치는) 상대 경제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큰 피해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자 원장은 이어 "다른 나라와의 협력없는 경제제재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두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장기적으로는 제재 대상의 경제 무역 관계가 타국으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3국에 '어부지리'를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며 "이는 투자자에게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중국의 대외 투자 유치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제재는 중국 관련 민간의 감정(정서) 대립을 야기한다"며 "일단 대립 정서가 형성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 뒤 "경제제재 추진은 민족주의 정서를 쉽게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 다루지 않으면 통제하기 어려우며, 적대 세력에게 공격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중국의 정치 안정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 원장은 "경제제재는 제재 대상을 타국으로 확대시킬 수 있어 외교 전략적으로 중국에 불리하다"며 "결론적으로 경제제재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리스크도 매우 높아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 원장은 "경제 문제는 경제로, 군사 문제는 군사로, 정치 문제는 정치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한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동의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 중국은 현 단계에서 군사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 대응에 언급, "중국의 군사 배치를 조정하거나 기술적으로 사드 레이더 통제 시스템에 대응해 중국의 실시간 감시 등으로 맞서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대응이 경제, 문화 그리고 민간교류로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국정협 상무위원, 외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는 자 원장은 중국 정치학계에서 자유주의 학풍을 대변하는 학자로 꼽힌다. 자 교수가 경제제재 신중론을 공개 석상에서 밝힌 것은 사드 보복과 관련해 중국 안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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