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자, '3당 대선때 개헌추진' 제동…"국민적 합의 먼저"
문재인·안희정·이재명·안철수 "민심 달라…공론화 필요" 지적
'적극 개헌파' 손학규도 "대선 전 개헌 쉽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홍지인 기자 = 야권 대선주자들은 15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민주당을 뺀 3당이 대선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선(先) 국민적 합의'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 뒤 일문일답에서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뭐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의견이 폭넓게 수렴돼 결정돼야 한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정치인 마음대로 누가 권한을 줬나. 국민의견을 물어봤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식과 다를 뿐 아니라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 국민이 대선 후 하자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정치권은 국민 민심과는 전혀 따로 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개헌특위는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나 지역순회 공청회, 공청회 한번 안 하지 않았나. 급박하게 대선 전에 끝내겠다며 대선 날 국민투표를 같이하자는 건 국민의사와 동떨어진 것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서울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옳지 않다. 개헌은 우리 모두가 합의해서 해야 한다. 특별한 정당 연합으로 표 대결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개헌이 아니다"라며 "개헌이 대선을 앞둔 정략이 돼선 안 된다. 정당 지도자와 의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국민 여러분께 내놔야 하는 것이 개헌안으로, 대선을 앞둔 개헌 논의는 졸속이고 정략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 개헌특위와 대통령이 논의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안 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은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개헌은 일부 정파의 정략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당들과 차기 정부의 합의를 통해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계속해 연방정부 수준의 자치와 분권이 보장된 국회개헌특위 단일안을 도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주시의회 기자회견 후 일문일답에서 "개헌 문제는 한두 달 새 콩 볶아먹듯이,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모여 순식간에 합의하고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매우 중요한 주제여서 국민적 합의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러려면 법률상이나 사실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역시도 아마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텐데, 정치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판단"이라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 대선후보가 개헌에 대한 의견과 로드맵을 구상하고 차기 임기 안에 개헌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개혁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라며 역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안 전 대표는 또 "대통령 파면 결과를 보면 한국당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데도, 일부 소속 의원들은 공공연히 헌법 불복을 외치고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적극적 개헌파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발표 후 기자들에게 "원칙적으로 개헌을 해 나가자는 데 동의한다"며 "개헌안이 마련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개헌이 대선과 관계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결국 대선 전 개헌이 완전히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텐데, 대선이 지나도 계속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권을 폐지하고 연립정부,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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