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련 '가짜뉴스' 집중단속…경찰, 수사전담반 가동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19대 대선 대비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청은 15일 본청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25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선거일까지 일정이 촉박하고, 정치세력 간 갈등으로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과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각 지방청·경찰서에는 수사인력 2천753명이 수사전담반으로 편성돼 흑색선전·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등 '3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3대 선거범죄가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직접 행위자뿐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인물과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한다.
특히 기존 언론보도 형태를 빌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실을 적시해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등은 철저히 모니터해 단속한다.
탄핵 이후 각종 집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회에서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도 엄정히 사법처리한다. 언론인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도 강력히 처벌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선거는 사회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계기가 돼야 하는 만큼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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