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대표 내정자, 中에 "불공정 철퇴"·日 "農시장개방 압박"(종합2보)
로버트 라이시저 "中 과거엔 환율조작…지금은 다른 문제"
"농업분야 무역장벽 높아…TPP 참가국과 2국간 교섭"
(워싱턴·도쿄·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김병규 특파원 이 율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철퇴를 가할 새롭고, 다면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세계무역 질서의 기본 틀인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면 미국법을 적용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라이시저 USTR 대표 내정자는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한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본다"라면서 "중국과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그는 중국의 철강 등 과잉생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중국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WTO 체제 밖에서 새로운 미국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WTO가 중국과 같은 국가나, 그 산업정책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보유한 수단을 쓰고, 새로운 수단을 만들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무역에 많은 장벽이 남아 있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 농산물 개방을 우선 요구할 방침임을 시사하면서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은 일본이 제1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국들과 농업 분야 등에서 2국간 교섭을 진행해 TPP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혀 각 나라와의 개별 교섭을 통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를 압박할 생각임을 강조했다.
라이시저 내정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어젠다를 끌고 나갈 핵심인물로 꼽힌다.
그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당시 미국 USTR 부대표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후 무역전문 변호사로 활약하며 미국 철강업계를 대변해 중국 등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을 막기 위해 미국의 반덤핑법을 가장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USTR은 이달 초 내놓은 '2017년 무역정책 의제' 보고서에서 WTO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면 미국 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WTO 규정에만 얽매이면 무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효율적 대처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USTR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의 301조나 악명높은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 미국산 제품을 차별한 국가에 대해 관세인상과 수입제한 등에 나설 수 있다. 301조는 라이시저 내정자가 USTR에서 활약했던 1980년대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교역국들을 상대로 집행된 바 있고, 슈퍼 301조도 레이건 정부 재임 기간인 1988년 탄생했다.
한국은 이후 슈퍼 301조가 부활했던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7년 자동차시장 무역장벽 때문에 슈퍼 301조 적용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돼 미국과 협상을 벌여 1998년 양자합의를 한 적이 있다.
라이시저 내정자는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과거에 중국은 상당한 환율 조작국이라는 게 나의 판단이며,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이 지금도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며, 이에 대한 나의 판단은 약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대선 당시 "취임 첫날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중국의 환율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시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라"며 "이들 국가는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지난달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을 "환율조작의 그랜드 챔피언"이라고 비판했다.
미 재무부는 다음 달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환율 문제를 손댈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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