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달말 EU 탈퇴 공식 통보하면 이후 절차는?
협상테이블서 이혼협상 개시는 5월말 또는 6월초 예상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달 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유럽연합(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더라도 영국과 EU 협상대표가 마주 앉아 벌이는 탈퇴 협상은 5월 말 또는 6월 초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약 50조는 회원국이 유럽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지하면 EU는 해당국과 2년간 탈퇴 협정을 협상하도록 규정한다. 이 기간에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회원국은 자동 탈퇴한다. 다만 양측이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AFP 통신은 50조 발동 이후의 상황을 정리했다.
◇ EU 특별정상회의 '협상 가이드라인' =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이 50조를 발동하면 48시간 안에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협상 기간 적용될 전반적인 정치적 '레드 라인'(한계선)들로서 초안은 EU 27개국에 회람 된다.
초안을 검토한 EU 27개국 정상들은 특별회의를 열고 '협상 가이드라인'을 승인한다. 시기는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상된다.
◇ EU 유럽담당장관회의 '협상 지침' = 정상회의에서 '협상 가이드라인'이 승인되면 이로부터 24시간 내 EU 집행위원회가 '협상 개시 권고'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U 27개국 유럽담당장관들은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협상 가이드라인'과 EU 집행위가 내놓은 '협상 개시 권고'를 토대로 세부적인 '협상 지침'을 마련하고 승인한다.
이 지침은 EU가 올해 타결을 바라는 3가지 핵심 이슈들, 이른바 '이혼 합의금', 영국 내 EU 시민권자의 주거권한, 북아일랜드(영국)와 아일랜드(EU 회원국) 자유통과 국경 문제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 EU 집행위 브렉시트 협상대표 권한 위임 = '협상 지침'을 승인한 EU 유럽담당장관들은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 브렉시트 협상 대표에게 협상을 개시할 위임을 공식 부여한다.
영국과 EU 집행위가 브렉시트 협상을 실제 시작하는 시점이다.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상된다.
바르니에 대표와 영국 측 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어떤 의제들을 먼저 다룰지 등 협상 진행에 관한 사항들을 먼저 정해야 한다.
◇ 2018년 10월 협상 완료 목표 = 바르니에 대표는 2018년 10월을 협상 타결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영국 의회, EU 정상회의, 유럽의회 등의 승인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목표다.
2019년 3월 영국은 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EU를 떠나게 된다.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과도 국면인 이행 기간을 두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협정의 일부 내용은 2019년 3월 이후에 시차를 두고 발효된다는 뜻이다.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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