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국주의 교육칙어 수업활용 "문제없다"…교실 우경화 우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이 제국주의 교육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일선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칙어를 활용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례가 늘어 교육 현장의 우경화가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은 14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칙어를 학교 수업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적절한 배려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며 학교나 교사에게 교육칙어 활용 수업에 대한 재량권이 일정 부분 있음을 인정했다.
교육칙어는 1890년 메이지(明治) 천황의 명으로 발표된 제국주의 시대 교육의 원칙이다. 국민의 충성심과 효도심이 국체의 정화이자 교육의 근원이라고 선언하는 등 제국주의 일본의 사상을 담고 있다.
교육칙어는 조선 등 신민지 교육에도 적용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불린다. 효도와 부부간 조화, 우애, 준법정신,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라는 등의 덕목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 국회는 제국주의 시대가 끝난 뒤인 1948년 교육칙어의 배제와 실효를 결정했다.
마쓰노 문부과학상의 이날 발언은 이른바 '아키에(昭惠) 스캔들'의 핵심에 있는 오사카(大阪)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 학원이 유치원생들에게 교육칙어를 외우게 해 비판을 받는 가운데 나왔다.
일본 정계에서는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에 아베 총리 부부가 관여됐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극우 인사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도 연일 포화를 맞고 있다.
과거 모리토모 학원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는 최근에는 "어떤 부분이 안되는 것인가"라고 학원 측을 두둔했고, 여기에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부과학상이 스캔들로 심각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아베 총리와 곤경에 처한 이나다 방위상을 돕기 위해 한 발언이지만, 교육칙어 활용을 사실상 허용한 이 날 발언은 향후 학교 교육 현장의 우경화 심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의 내용에 관여해 우경화를 이끄는 한편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일본땅"이라는 내용을 강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달에는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안을 발표해 교실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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