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뺀 3당 단일 개헌안 속도내지만…'대선전 개헌' 험로
28일까지 3당 단일안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당 미온적
민주당 대선전 개헌에 반대…불발시 제3지대 빅텐트도 차질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이번달 내 단일 개헌안 도출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나 해결 과제가 산적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3당 중에서도 보수 성향의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단일안 도출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만 중도진보 성향의 국민의당은 다소 미온적인 반응이다.
특히 제1당인 민주당이 '내년 지방 선거 때 개헌'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이상 민주당을 뺀 3당이 단일안을 만들더라도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3당 단일 개헌안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내 각 당 간사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당 이철우·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홍일표 간사는 12일 국회에서 회동해 28일까지 3당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진 차원의 논의는 거의 매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홍일표 간사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당 간 이견은 상당히 좁혀졌다"며 "28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형태를 놓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국민의당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입장이 갈려있으나, 의견 대립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서 4년 중임제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은 국민의당 내에서 대선 전 개헌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60일 대선 정국에서 개헌에 합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각 당의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확정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여러 차례 대선 전 개헌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단일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개헌 발의조차 불가능하다.
개헌안 발의에는 재적의원의 과반(150석)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당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94석)과 바른정당(32석) 소속 의원이 모두 참여해도 24석이 부족하다.
게다가 개헌안을 가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다고 가정해도 3당 의석수는 165석에 불과하다.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적어도 33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3당의 개헌파 의원들은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 개헌파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론'을 당론으로 정한 이후 이들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이에 3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를 겨냥해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되, 19대 대통령이 20대 대선에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회유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 개헌이 탄력을 받지 못할 경우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추진하는 '제3지대 빅텐트'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전 대표가 주창하는 반패권과 개헌 중 반패권이 대의명분에 해당한다면, 개헌은 추진 동력에 해당하는 만큼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제3지대가 논의가 힘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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