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학교총량제는 정략적이고 비교육적"[전북도의원]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혜숙 의원은 13일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와 학교총량제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이 아닌 정략적·비교육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숙 의원은 이날 열린 제341회 임시회에서 "교육부의 상식 이하 정책들이 교육현장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며 교육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제안했다.
그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학교를 신설하려면 옛 도심이나 농촌의 학교를 폐교하라는 정부의 이른바 '학교총량제'로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택지개발지의 학교신설을 허용해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주체 간 갈등 해소를 통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학교신설 정책을 전면 개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부가 정권 눈치 보기를 넘어 불의한 정권의 하수인을 자청하는 바람에 우리 교육정책은 정권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수도 없이 바뀌어 국민 신뢰감은 바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며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숙 의원은 또 결의안에서 "비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철회하고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사태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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