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섬' 제주, 동북아 화약고 되나" 도의회서 논란
해군·공군, 잇단 군사기지 추진…道 "'제주의 가치' 지킬 것"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해군과 공군의 잇따른 제주 군사기지 추진으로 인해 '평화의 섬' 제주도가 동북아의 화약고로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주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13일 제34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에 미군 스텔스 구축함 배치 문제, 제2공항 건설과 공군기지 연계 추진 가능성 등 일련의 사례를 들며 제주도 당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상봉 의원은 "미군의 줌월트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제주 민군복합항은 말만 민군복합항이지 해군기지 역할에 치우칠 것이란 우려가 도민 사회에 퍼지고 있고, 국방부는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 배치 계획을 세웠다"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의 이미지와 역행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군은 해군기지 방파제 안쪽 모든 수역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크루즈 방파제 앞 수역을 제한구역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제주도와 대립하고 있고,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문제 해결을 바라는 도민의 염원과 달리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기존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신예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에 대해서도 미군의 공식 요청은 없지만, 정부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입항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며 "도민들은 제주가 점차 화약고로 변화하고 있다는 위험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은 "제2공항 부지 내 공군 시설 설치 여부는 전혀 검토·논의된 바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달리 공군 관계자들은 최근 제주를 찾아 공군부대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며 도민들은 해군기지 등 과거 아픈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공문서 하나만으로는 믿기 힘들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 제주도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 갈등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와 같이 중앙정부에 강경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거부하는 등 제주도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는 13차례에 걸쳐 국회와 국방부 등에 구상권 철회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구상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애초 취지대로 민군복합항이 운영돼야 한다고 보며, 19대 대선에서도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행정부지사는 "미군이 (줌월트 배치를)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군복합항 또는 제2공항 내 군사시설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은 공사 지연으로 거액의 비용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 등 120여명에게 34억5천만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최근에는 미군 최신예 스텔스 구축함이자 '꿈의 전투함'으로 불리는 '줌월트호'의 제주기지 배치설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또한, 공군기지의 제2공항 연계 가능성이 지난달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이후 지난 9일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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