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폐지해 미래연구부·산업혁신부 신설하자"
공학한림원 정책총서 발간…국회서 포럼도 개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일부 부처의 기능을 조정해 가칭 '미래연구부'와 '산업혁신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학한림원은 13일 공개한 정책총서 '기회의 창을 여는 대한민국 : 기업가형 개방국가, 학습하는 혁신사회'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공학한림원은 차기 정부의 정책 도출을 위해 공학 분야 석학·기업체 최고경영자(CEO)·연구소 대표 등의 의견을 모은 정책총서를 5년마다 발간해오고 있다.
지난 1년간 1천여 명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올해 총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학기술정책포럼'을 통해 공개됐다.
공학한림원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가 연구플랫폼 부처인 '미래연구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 관련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미래연구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수행하는 기업 성장, 신산업, 산업 재편 등의 업무는 '산업혁신부'를 신설해 수행토록 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나머지 기능인 방송·통신 규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공학한림원은 주장했다.
공학한림원은 또 정부가 '포스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중장기적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가 추진할 과제를 발굴·기획하는 '국가전략기술기획센터'를 지정하고, 기획재정부 주도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학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창업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공학한림원의 제안을 토대로, 더 발전된 정책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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