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日 겉으로 "새정권 협력"…속으론 "위안부합의 파기" 걱정(종합2보)
일 정부, 韓 대통령 파면 소식에 "합의이행 계속 요구하겠다"
"파면 결정 한일관계에 마이너스" 우려 목소리…대사 귀임 주장은 확산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론 "새 정권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한국과의 외교에서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코멘트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의 성실한 이행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 결정 소식에 한국의 차기 정권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부정할 것이라는 우려를 즉각 내비친 것이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일 합의에 대해 양국정부가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라고도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역시 "(야당의 재교섭 요구에 대해) 두 나라 사이에 합의한 것이니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요구하겠다"며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중의원 안보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은 빼 놓을 수 없으며 중요성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나다 방위상은 "지난해 매우 현안이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됐다"며 "굳건하게 이 관계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한국 내 동향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파면 후 한일 관계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야당을 비롯해 대부분의 차기 대권 후보가 지난 2015년 연말의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해 재협상 혹은 파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둘러싸고 양국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무성 한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박 대통령의 파면이 (한국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며 상황을 진중하게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외무성 간부 역시 "파면 결정은 한일 관계에서 마이너스"라고 우려를 표했다.
총리 관저 간부는 한일합의에 대해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방침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안부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한일 관계의 냉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을 계기로 두 나라간 외교 라인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헌재의 결정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간 일본 관가와 정계에서는 누가 차기 정권의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서라도 소환된 나가미네 대사를 귀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돼 왔다.
외무성의 한 고위 간부는 헌재 결정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한국 정세는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앞으로의 정보 수집에 결정적인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대사를 귀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이러저러한 것을 활용해 (한국 국내 정보 수집을) 행하고 있고 안전보장에 대해서도 확실히 연계하고 있다"면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 문제에 대해 "제반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취재 보조 : 이와이 리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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