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균등배분' 충남도 "직불금 대신 환경개선사업 추진"
사업참여 농가에 36만7천원 지급…우수마을은 추가 장려금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가 '농업보조금 균등배분'을 골자로 하는 농촌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경작 면적에 따라 도 차원에서 차등 지급하던 벼 재배 경영안정 직불금과 맞춤형 비료 지원비를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가에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9일 농업·농촌 환경개선 및 마을 공동체 복원을 통한 농촌 어메니티 구현을 위해 도내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농업 환경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영안정 직불금과 맞춤형 비료 지원비가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대응하기 어렵고, 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미질 저하 및 직불금 차등 배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의견을 모아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업 환경 프로그램은 마을 단위로 농업환경 및 농촌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선정한 뒤 이행 점검을 통해 개별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으로는 마을 공동체 유지, 농촌 경관 개선, 농업환경 개선, 작물 다양화 실천, 농업생태 보전, 농업환경 보전 등이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거나 잡곡을 재배하는 등 식량 자급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저수지 및 마을 도랑을 정비하거나 빈집 정비 등 농촌 경관 조성 사업에 참여해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휴경지 논 습지 유지나 비닐하우스 철거, 빗물 저장시설 설치 등 농업생태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업직불금을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하면서 대농(大農) 중심으로 운영되던 문제와 쌀 농가를 제외한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직불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이나 농촌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농가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총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지급하던 벼 경영안정 직불금 287억원과 맞춤형 비료 지원비 198억원 등 485억원이고, 참여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13만2천 농가다.
도는 이달 말까지 마을별로 협약을 체결하고, 10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해 연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36만7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프로그램 진행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송 도 농정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농업보조금 혁신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며 "농업·농촌의 환경을 가꾸고 마을 공동체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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