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드배치, 대선용 알박기…국회 비준절차 밟겠다"(종합)
"정부에 비준안 제출 요구…"국방위·외통위 조속한 소집"
"대선前 사드배치 횡포적 작태"…당 사드대책특위 확대개편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가 시작된 것과 관련, "의회 비준 과정은 필수로, 의회 비준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국회 비준안 제출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절차적 문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방부와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의 조속한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애초 올해 12월로 예상됐던 사드 배치를 급작스럽게 당긴 것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용 배치이자, 차기정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알박기 배치'"라며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를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는 주권침해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며 "국익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특히 중국의 보복으로 막대한 경제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마치 북핵 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만능무기인 것처럼 '페이크 뉴스'(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지만, (정부는) 사드는 수도권 방어조차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오후 당 긴급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도 "정부가 기습적으로 사드를 도입, 중국의 경제보복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북관계 개선 능력과 의지도 없는 이 정권이 사드 배치 강행으로 경제적 피해와 국민불안을 방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과도내각에 불과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무슨 권한으로 사드를 강행하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일각에선 대선용이라며 정치적 의도마저 의심하고 있다. 중국의 전방위적 경제보복과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에서 국민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언제까지 국가안보 차원이라는 정부의 허술한 변명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건 횡포에 가까운 작태로, 엄중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박근혜정권의 파탄 난 외교안보정책을 바로 잡아나가겠다"며 "사드 배치는 비준동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며 "비준절차 돌입을 촉구하는 한편 당 사드대책특위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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