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중국 '사드' 상황 예의주시…피해 최소화 노력 강화"(종합)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변화된 것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며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불거지는 통상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하면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장안정화조치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의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게 됐다"며 "경제 심리 회복 지연으로 소매판매 등 내수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고 대외 통상 현안,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대외여건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24조원 재정보강책과 1분기 재정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20대 일자리 과제 중점 추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 대책과 관련해 "농식품분야의 수출역량을 제고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25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경험은 없으나 성공 가능성이 큰 제품은 개발, 마케팅, 통관 등을 지원해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하겠다"며 "국가별 검역 통관제도, 통관거부사례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수출업체 및 수입 바이어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투자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유치 가능 업종을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허용해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간 매립사업시행장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연구용지 임대 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해 새만금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고 재학생에 대한 위탁 직업교육 인원을 작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1만4천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의 직업교육을 분야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며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보완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경제 조치들에 대해 "우리가 경제 보복이란 표현을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도 사드와 연결해 설명한 적이 없다"며 "저쪽 정부에서 연관 짓지 않은 일을 우리 정부가 사드와 연관된 보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만났을 때 연장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 이후로 양국 간 변화된 것 전혀 없고 중국에서도 아직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대응책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건강보험이 조세적인 성격도 있어 보험료를 올릴지 등을 놓고 담당 부처와 대책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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