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억 들인 대입전형 지원 시스템 '에듀팟' 무용지물 우려"(종합)
감사원,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교육부가 대학입학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에듀팟 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7일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242억원을 들여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 등의 체험활동 내용을 입력하고, 향후 대입 전형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듀팟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교육부가 입학전형 간소화 차원에서 대학이 학생에게 에듀팟 등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에듀팟을 활용하는 대학의 숫자가 2014년 5개에서 지난해 1개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학생 수가 2011년 70만명에서 2015년 4만2천여명으로 급감, 결국 시스템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에듀팟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매년 운영·유지보수비 16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에듀팟을 만든 목적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지, 대입전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에듀팟 운영을 전면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사추천서 제출 시스템'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대입전형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된 교사추천서를 점검한 결과 16만8천726건 가운데 3만6천536건(21.6％)의 교사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고, 실제로 교사가 추천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617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과 입학사정관 사이에 특수 관계가 있으면 입학사정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입학사정 담당 교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활용도가 낮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교육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한 '에듀파인'의 경우 학교 계좌 잔고를 조회할 수 없어 회계사고를 막기 위한 기능이 미흡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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