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배치 시작된 사드, 중국 위협 결연히 대처해야
(서울=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이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전격 개시했다. 국방부는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요격미사일 발사대 2기가 들어온 데 이어 나머지 장비와 병력도 조만간 전개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4월부터 사드가 작전운용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일정보다 2개월여 앞당겨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헌재 선고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사드배치에 맞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20분간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양국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을 100% 지지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드의 조기 배치는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 북한은 전날 미사일 4발을 잇따라 동해 쪽으로 발사한 뒤 "화성포병들의 핵전투부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수행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핵전투부 취급'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스커드-ER 미사일의 경우 비행속도와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사전탐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사드 미사일로만 요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미사일을 쏘는 상황을 가정하면 사드 1개 포대로는 부족하고, 최소 3∼4개 포대는 배치돼야 한다는 '추가 배치론'도 나오고 있다.
사드 조기배치로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전방위로 무차별 보복을 가해오고 있던 터다. 보복 사례가 워낙 많고 방법도 치졸해 대국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어지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중국의 집요한 보복에 맞서, 국내에서 롯데상품구매 범국민운동을 벌이겠다는 반중 기류가 형성되고 있을 정도다. 사드배치의 원인 제공자가 핵·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인데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엔 동참하는 시늉만 하면서 뒤로는 북한을 편들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 직전에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의 리길성 외무성 부상을 만나 양국 간의 굳건한 우호관계를 재확인했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당정협의에서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해선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관광객 유치 다변화도 추진키로 했다.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하겠지만, 중국의 사드 협박을 이겨내기 위해선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이 이날 "사드배치에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해 안전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 것은 사실상 협박 발언이나 마찬가지다. 대사 소환, 준단교 등 앞으로 중국이 꺼내들 카드는 상당히 험악해질 수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승적으로 국론을 결집해 일단 주권국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데 집중할 때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