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인권단체 "박근혜 정권 동안 성소수자 인권후퇴 심각"

입력 2017-03-07 16:40
성소수자인권단체 "박근혜 정권 동안 성소수자 인권후퇴 심각"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성소수자 인권단체 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 동안 성소수자 인권은 더할 나위 없이 후퇴했다"고 규탄했다.

무지개행동은 "지난 4년간 성소수자들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치욕을 겪었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원칙적으로 배제당했다"면서 이번 정권이 성소수자를 차별한 사례를 나열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가족부는 보수 교계 민원을 받아들여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소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성평등조례에 규정됐거나 추진 중이던 성소수자 권리와 정책을 삭제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성소수자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학교 성교육표준안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을 배제하고 다양성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법무부는 성소수자인권재단의 사단법인 등록을 불허했고,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성소수자 인권 부분을 모두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는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를 '더러운 좌파'라고 모욕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 청소년 키스 장면을 방송한 드라마를 징계했다"면서 "이런 정부의 기조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이 폐기되는 등 지자체와 국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무지개행동은 "민심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지금, 광장을 수놓는 '무지개(성소수자의 상징)'도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점' 중에 하나"라면서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 성소수자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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