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캠프 첫 경제점검회의(종합)
"대선까지 비상시기, 한국경제 추락 않도록 관리"…대책단 13명 공개
대책단 "가계부채 범정부 협의기구 결성…추경으로 경기침체 극복"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7일 "다음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구조개혁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의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양극화·일자리 등 3대 위기에 빠져 있다. 탄핵 정국 불확실성 때문에 위기가 더 심각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 1분기만 해도 수출은 그런대로 되지만, 가계부채의 폭발적인 증가와 내수 침체로 과연 제로성장이라도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국민성장 시대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시급한 과제는 대선 때까지의 비상시기에 한국경제가 추락하지 않게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조치 등 대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정국 혼란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침체한 민생경기를 살려내는 게 급선무로, 원래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정부가 경제에 너무 무능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당한 정부로서 역부족일 수 있어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는 초당적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라도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비상경제대책단을 출범시켰다"며 "앞으로 회의에서 미국 금리 인상과 통상이슈·중국의 사드보복조치 등 대외경제 리스크 대응방안, 일자리와 가계부채, 해운 조선 구조조정, 소비부진으로 인한 내수 침체, 환율과 물가 등 5대 경제현안 대비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다음주 회의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을 맡은 이용섭 전 의원은 "일부에서 4월 위기설 등을 무책임하게 유포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가계부채 관리나 구조조청 대책 수립에 있어 투명하게 운영되는 범정부 대책 협의기구 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역임한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추경편성 등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서울대 교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일본, 필리핀, 노르웨이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중국의 보복이 예측가능하다"면서 "수권능력과 초당적 노력 등을 통해 현명히 극복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비상경제대책단 멤버 13명도 공개됐다.
이용섭 전 의원을 단장으로 캠프 정책본부장인 홍종학 전 의원, 김정우 의원,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이사가 포진했다.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을 지낸 김성진 숭실대 교수,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 김현철 서울대 교수, 금융감독위 부위원장 출신 이동걸 동국대 교수, 장근호 홍익대 교수, 최윤재 고려대 명예교수, 조훈 카이스트 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등도 비상경제대책단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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