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하나의 중국' 인정 대만인에 선별 지원 확대"…대만 압박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대만인들을 선별 지원하는 정책을 한층 확대하기로 해 대만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6일 중국 및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날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개막 보고에서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도록 압박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그러면서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은 양안 공동의 정치 기초"라며 "누가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대만의 독립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독립을 내세우는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 일본과의 밀착 행보를 보이는데 맞서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장즈쥔(張志軍) 중국 대만판공실 주임도 최근의 양안관계 악화는 '92공식' 인정을 거부한 대만 민진당 정부에 있다며 "올해 양안관계의 불확실성과 도전의 위험성이 확실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토록 하는 수단의 하나로 대만인들에 대한 현행 선별 지원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국에 체류하는 대만인들 가운데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 거주 편의 혜택에 늘리겠다는 것이다.
리 총리는 "대만인들의 중국내 학업, 취업, 창업 등 생활이 더욱 나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양안 경제 및 사회통합을 촉진, 양안 인민이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방안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앞서 관광, 무역 분야에서 대만에 압박을 가하는 한편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중국내 대만인에게 자국 국적자와 같은 혜택을 부여해 대만 당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최근에는 대만 대학과의 학술교류 조건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라는 서약서를 받아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중국 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는 "양안 인민의 권익 복지와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먼저 정치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양안이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 민주제도와 여론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다웨이(李大維)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이날 입법회 질의 답변을 통해 올해 중국의 강화된 양안정책으로 인해 대만 외교관계 및 국제사회 참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 부장은 "중국의 국제적 압박은 시종일관 존재하고 있다"며 "중국은 대만의 국제사회 입지를 더욱 축소, 압박할 것"이라며 "대만은 올해 외교관계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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